광주개인회생 ( 전주 순천 여수 목포 ) 변호사
많이 어려워진 경제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어하고 계심을 뉴스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대출을 받고 빚을 져 채무가 쌓였지만 그 채무를 탕감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하면 정말 절망 속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도움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생활비도 부족하지만 채무는 정말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중가하고 있는 상황이나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추심이나 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신용불량자가 되신 분들과 아니면 신용불량자가 되실 상황에 놓이신 분들과 압류를 당하기 직전이나 또는 압류를 당하신 분들 또한 개인적인 사업을 위해 자신 있게 시작했지만 그러한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며 수많은 빚과 채무를 떠안으신 분들과 신용회복위원회를 이용 중에 있지만 월에 내고 있는 변제금이 너무나 많아 감당하기 힘드시거나 변제 개월 수가 너무 많아 그것도 변제하기 어려우신 분들, 대환대출을 받아 더욱더 빚과 채무가 늘어나신 분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졸업 후에 쌓여있는 학자금 대출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신 분들 오래전 채무 원금을 상황하고 재기하려고 노력하셨지만 너무나 크게 불어나버린 이자로 변제가 어려우신 분들 사기를 당하고 사기를 친 상대방을 고소 준비 중이시거나 고소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 주식 또는 스포츠토토와 도박 또는 유흥비를 너무나 많은 빚과 채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기가 어려운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러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은 정말 절망적이고 힘드신 나날을 보내고 게시지만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다시 일어나시고 재기를 도와드리고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같은 경우에는 개인채무자의 신용 회복을 돕는 제도인데요 대한민국 법원에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과도한 채무와 빚으로 인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 또는 염려와 우려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개인회생 제도이지만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으면서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벌어들이고 있는 월평균 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고 있다면 이자와 원금을 탕감 받을 수 있는 절차로 진행이 이루어지는 만큼 개인회생 신청 자격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일단은 일정한 수입이 있으셔야 하며 급여소득자이시거나 영업소득자이셔서 현재 가지고 계신 과다한 채무로 인해서 그러한 채무액에 대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있으시거나 그러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되고 그런 상황에 놓일 염려와 조짐이 보이시는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또한 정기적인소득이 꼭 있으셔야 하는데요 최저생계비 이상의 연습 수령자분들께서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계약직인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과 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미적용자 분들도 포함되고 그 외에도 군인이나 경찰 같은 공무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 그리고 대리운전 등의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최근에 입사를 하신 분들이나 입사가 예정되어있는 입사 예정자분들도 신청이 가능하고 자영업자분들 정부 및 세무서에서 신고소득 등의 기초가 되어 순사업소득을 산출하시고 계시는 분들께서 과다한 채무로 힘들어하실 때 신청을 하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개인회생 신청은 소득이 있는 분들이 신청하실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나 소득활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신청을 하실 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는 다르게 개인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소비의 결과 등으로 나오는 소득과 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변제 하여도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을 때 이를 보고 법원이 이 같은 상황을 인정해주어서 채무 이행을 면책해주는 제도를 개인파산제도라고 합니다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회생도 가망이 없는 경우 사용하여 도움을 받고 또 이용하실 수 있는 마지막 희망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청을 하고 난 후에는 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와 환가 절차를 거치면서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과정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 소득 황동을 하실 수 없는 분들 예를 들게 되면 60대 이상의 고령자이시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 활동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나 또한 중대한 질병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분들까지 개인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은 있으면서도 법정에서 요구하는 최저 생계비 이하인 소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개인파산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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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개인파산신청에서도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면책불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산범죄 해당행위를 하게 되시면 면책불허가를 받으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기파산죄에 해당되시거나 아니면 과태파산죄에 해당되실 경우에는 면책불허가를 받게 되십니다, 또한 파산신청을 하시면서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으시면 면책불허가를 판정받으시고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킬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과도한 낭비와 도박 기타 사해행위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불허가 판정이 이루어지며 과거 일정 기간인 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간 또는 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을 시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셨을 때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채무자 회생법이 정한 채무자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시에도 면책불허가 판정을 받기 때문에 잘 알아보신 뒤에 개인파산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파산이 진행되는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파산과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모든 작성이 끝난 후에는 인지대 및 송달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야 신청서에 대한 접수가 완료가 되며 후에 파산 결정문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책 심문기일 출석을 하여 면책 심문을 받고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 증명원 신청과 절차가 모두 종료되며 개인파산신청이 완료되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신청에 대한 장점은 채무 면책률이 최대 100퍼센트로 모두 면책을 받을 수도 있으며 신용거래를 제외한 나머지의 금융적인 거래들은 정상적이며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일이나 본인 명의로 된 사업과 취업도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도 있으며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시험에 응시하는 일도 가능하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체기록정보 해제가 되는 장점을 가지고도 있지만 파산 후에 면책 받은 사실은 공공정보를 통해서 5년간 등록돼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걱정하기는 부분이 파산을 하고 난 뒤에 가족분들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개인파산 신청을 하신 분의 가족분들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러한 개인파산제도는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고 보장해줌과 동시에 채무를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해서 과도하게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게 되어 경제적으로 제기와 갱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의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제도를 시행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된 목적은 성실한 사회생활을 하셨지만 과도한 채무와 빚을 떠안게 됨에 불운한 인생에 대해서 절망에 빠지고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분들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정말 산더미같이 늘어난 채무와 빚에 모든 삶을 포기하려 할 때 집에서 나를 기다리는 아이와 아내 혹은 남편이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되실 수도 있으며 혼자라고 하더라도 아직 살아가며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희망을 잃지 말고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사회에 재기하시고 다시 한 번 일어나실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신다면 닥치신 어려움도 충분히 이겨내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